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 피부관리 석션 화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에서 얼굴, 등, 복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때 운영자가 서비스라며 복부에 석션과 열돔사우나를 해 주었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시술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저녁에는 대상포진처럼 물집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설명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운영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말한 상처 위치와 제출한 사진 속 위치가 다르고, 상처 모양도 석션 흔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로만 수백만 원을 쓰는 등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 결정을 뒤집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석션 시술과 화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상처 위치와 모양이 석션 흔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업무상과실치상 외에 의료법 위반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업무상과실치상은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이 근거로 든 상처 위치와 모양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의료법 위반은 별도로 고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선 고소는 의뢰인이 혼자 진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 부분은 새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3. 진단서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진단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시술 경위와 피해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이의신청서와 고소장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참고

시술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상처 부위 사진을 날짜별로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당시의 대화 내역과 결제 기록도 보관해 두시면 형사 절차와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