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조사 | 버스 하차 사고 운전기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경력 5년 정도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승객이 많던 시간대에 승객 하차 과정에서 뒷문 부근에 있던 여성 승객의 발이 문에 끼었고, 승객은 전치 4주의 발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비명이나 주변의 항의가 없어 사고를 알지 못했고, 나중에 승객이 공제회에 문제를 제기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아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되었지만, 행정처분으로 소액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즉결심판 절차에서 직접 자료를 준비해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왔고, 담당 경찰관이 검찰 송치 가능성을 언급해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하차 중 승객의 발이 끼인 사실을 운전기사가 알 수 있었는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 하차 안내방송, 개폐 경고음, 문 가드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이 과실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즉결심판 청구 기각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조사 전에 선임계를 내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조사 일정 연기도 검토했습니다. 서두르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의뢰인이 쓴 진술서를 먼저 검토받으세요. 진술서는 이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사실과 주장이 뒤섞이지 않았는지, 표현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히지 않는지 자문을 거쳐 정리합니다.
3. 핵심 주장을 네 가지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승객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점, 즉결심판에서 소명한 내용을 짚습니다. 안내방송, 경고음, 문 가드 같은 사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조사에는 변호사가 입회하고, 진행 중에는 계속 소통하세요.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입회 1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준비하되, 조사 후 진행 상황은 의뢰인과 계속 공유합니다.

참고

행정처분에 불복했더라도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를 보여 주는 안전장치 작동 여부, 차내 상황 같은 자료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