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고소 | 한의원 추나 치료 중 골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변비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으려고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담실에서 다이어트 등 여러 고액 치료 프로그램을 권유받았습니다. 또한 호소한 적 없는 추나요법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골반과 어깨를 접고 비트는 동작 직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 중단을 요청했지만 시술이 이어졌고, 그 결과 골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령자에게 고액의 치료를 권하는 한의원이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치료 중단 요청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골절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 주된 증상과 무관한 추나요법 시행 및 고액 프로그램 권유가 의료급여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가
•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뼈가 약했을 가능성이 과실 및 손해배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치료 중단 요청 이후의 시술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무리하게 시술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요청 시점, 시술 내용, 이후 진단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주호소와 무관한 치료 시행 및 고액 프로그램 권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호소하지 않은 추나요법이 시행된 경위와 의료급여 청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의료급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추나요법 관련 형사·민사 선례를 참고합니다. 이미 확인된 관련 판결의 판단 구조를 검토해 고소장과 고발장에 반영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도 이 검토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4. 고소장과 고발장을 먼저 제출하고, 상대방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 대행을 진행합니다. 의뢰인과 이 순서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합의가 논의되더라도 의뢰인이 바라는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참고

치료 도중 통증이 심해 중단을 요청했다면, 그 사실과 이후 진단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결제 내역, 상담 과정의 자료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