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합의 | 산재 손가락 절단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난해 근무 중 작업 사고로 양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가 끝나면 장해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생산부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형사조정실에서 비대면 형사조정 기일을 안내해 왔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아직 회사 측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가 낯설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산재 처리가 끝난 뒤 남는 비급여 치료비와 개인 지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 밖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쟁점

•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와 개인 지출을 합의 또는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해도 되는가?
•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 대행을 진행합니다. 형사조정 기일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 상황과 향후 치료 계획을 정리해 합의 대행으로 대응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고려해 목표 금액을 정하고 협의합니다.
2. 산재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을 따로 정리합니다. 산재 종료 후 남는 비급여 치료비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합의금 협의와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피해 상황과 처벌을 바라는 의견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장해등급이 나온 뒤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치료 종료 후 장해등급이 산정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임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로 마무리할지 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재해 사고는 산재 처리와 형사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이 각각 따로 진행되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처음부터 꾸준히 모아 두시고, 합의 전에 장해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