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 공동친권 청구를 받은 양육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지정받아 혼자 아이를 키워 왔습니다. 조정 당시 양육비는 매월 일정액으로 정했고, 자녀가 성장하면 다소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양육 의사와 지원 능력을 내세우며 공동친권을 요구하는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감정도 좋지 않아, 공동친권이 되면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독으로 친권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또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이혼 당시보다 상당히 늘었고 소득이 공식 자료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계기로 양육비 증액도 청구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에게서 공동친권으로 바꿀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것이 자녀의 정서와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 상대방의 소득·재산 증가가 양육비 증액 사유가 되는지, 소득이 공식 자료로 잘 드러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공동친권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동친권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자녀의 정서에 도움이 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그런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심리상담 자료의 활용을 검토합니다. 의뢰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해, 자녀의 상태와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3.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공식 자료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로 이혼 당시와 달라진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4. 상대방의 주장도 양육비 논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 의사와 지원 능력을 내세운다면 양육비 분담 논의에서도 함께 따져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절차 중 가사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참고

친권자 변경 청구를 받았다면 서류를 받은 때부터 자녀의 생활 상황과 양육 이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상대방의 소득·재산 변화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