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 개발·환금성 설명 믿고 매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게 된 사람을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 매수를 권유받았습니다. 계약 자리에는 여러 명이 있었고 계약을 권하는 분위기였으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당시 개발계획이 있고 언제든 되팔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토지를 팔려고 알아보니 중개 쪽에서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개발과 관련된 취지로만 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자료는 기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만 남은 문자와, 권유한 사람과의 녹취인데 녹취는 대부분 계약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검토하면서, 금전 회복을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계약 당시 개발계획과 환금성에 관한 설명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형사 절차와 민사상 금전 회복(보전처분 포함)을 어떤 순서와 비중으로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망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문자와 녹취만으로는 당시의 설명을 보여주기에 부족할 수 있어, 이를 보충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보다 어떤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2. 설명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개발계획이었는지, 언제든 쉽게 팔 수 있다는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계약서·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나 매도한 회사에 직접 연락할 일이 생기면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달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며,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는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경위서와 보관 자료를 토대로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위서와 보관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와 혐의를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맞춰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기획부동산 사건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문자·녹취·계약서·이체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추가로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