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 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상당하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갈등이 이어져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고,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고 양육비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신고를 하려던 중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신고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정해 달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최근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자신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높았고, 주택 매입 자금의 일부도 자신 쪽에서 나왔으며, 주택의 매입과 관리도 자신이 맡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기여도를 그보다 낮게 보고, 현실적인 지급 방식으로 조정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주택 매입 자금 일부가 의뢰인 쪽에서 나왔다는 사정과, 매입·관리를 의뢰인이 맡아 왔다는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분할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이 조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조정 절차에도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는 자료를 통해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도 비율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충분히 평가되도록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기여를 뒷받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의 차이,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 매입과 관리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 기여도 판단에서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4. 분할금 지급 방식도 미리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조정에서 분할 지급 등 이행 가능한 방식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자금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재산분할에서는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득, 자금 출처, 재산 관리 내역을 일찍 정리하고, 이혼 신고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