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소송 |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고, 맞벌이를 하며 상대방과 함께 재산을 모아 공동명의 부동산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재산과 생활비를 따로 관리해 와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관하던 상당한 현금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을 의심하며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고, 의뢰인은 공포심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혼을 결심했으며,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해 온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1심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상당한 비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충분한 몫을 인정받고, 판결문에 유책배우자로 기재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 명의 사업체 지분, 현금, 차량 등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을 어떻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 재산을 각자 관리해 온 부부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공동명의 부동산 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외에 상대방이 보유한 사업체 지분, 현금, 차량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소송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맞벌이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2. 소송 서면을 쓰기 전에 증거 확보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의 이동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미리 이혼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보관할지 먼저 자문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조회나 문서 제출 신청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혼인 파탄 책임 판단에도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부부 양쪽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상대방이 책임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그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부부가 재산을 따로 관리해 왔더라도 상대방 재산의 규모를 모르는 경우는 흔하며, 이럴수록 소송 초기에 재산 관련 자료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책임 판단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