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소송 | 남편 외도를 알게 된 전업주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고, 일부 통화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에는 상대 여성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취지의 내용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은 대부분 남편 쪽 자금이고 의뢰인이 보탠 금액은 일부입니다. 남편의 소득과 예금은 의뢰인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크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남편의 유책 사유와 의뢰인의 양육 부담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에서 각각 어떻게 고려되는가
• 확보한 대화 내용과 녹취로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메신저 대화와 녹취에서 만남의 시기와 정도, 상대 여성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이혼과 상간 손해배상 모두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녹취는 확보 경위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양육 사정과 유책성을 나누어 준비하십시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할 계획이므로, 양육 사정은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어지고, 재산분할에서는 양육 부담 등 사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접근하십시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주된 기준이 되며, 이 사안에서는 보증금 중 의뢰인이 보탠 부분이 일부라는 점이 비율의 쟁점이 됩니다. 이때 가사와 육아로 가정을 유지해 온 점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재산 현황은 소송 절차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할지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상대 여성이 관계 정리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알리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증거 보존과 재산 파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여부와 시기는 충분히 상의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재산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떤 점을 우선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