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자사기 | 공유지분 매수 피해자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직장동료이자 가족 관계로 이루어진 20대 청년들입니다. 수년 전 한 업체의 권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공유지분 등기까지 마쳤으며, 피해자마다 매매대금은 서로 다릅니다. 의뢰인 가족이 그 업체에서 일하던 인연으로 함께 투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인근에 고속철도역이 들어선다며 관련 행정공무원을 잘 안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확인해 보니 개발 계획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업체 대표는 전화도 잘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시 설명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고소를 포함한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개발 호재에 관한 설명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현재 확보된 자료(녹취록 등)만으로 충분한지,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 형사 고소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투자사기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기획부동산 사건은 기망과 편취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들도 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최선의 대응을 원했습니다.
2.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공동 대응을 검토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업체 대표를 사기로 처벌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같은 피해자가 8~9명 정도 있어, 함께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먼저 논의한 뒤 다시 상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피해자별 사정을 반영해 소통합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지인이지만 피해액이 다르고, 경제적 여력도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이런 사정은 내부에 전달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면 의뢰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고소장 제출은 의뢰인과 소통한 뒤 신속히 진행합니다. 의뢰인들이 고소장 제출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므로, 소통을 거쳐 서두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투자 권유를 받을 때 들은 설명이 담긴 녹취, 문자, 계약서, 입금 내역은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자료를 함께 모아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