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기 | 신축이라 믿고 산 주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신축 주택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축 관련 업자에게 확인해 보니 완공된 지 오래된 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서류를 살펴보니 기재 내용에도 의문이 생겨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신축이라는 말을 믿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샀다고 판단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는지 해결방안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신축 주택이라는 상대방의 설명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언제 제기할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사기에 의한 취소의 제척기간)
• 매매대금과 빌려준 돈을 각각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서, 건축 관련 서류, 주택이 오래되었다는 건축 관련 업자의 확인 내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어떤 점을 속였는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신축이라는 말이 실제로 오갔고 그것이 매매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시기를 미리 따져 봅니다. 민사소송을 언제 제기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제척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고소 이후 단계별 대응을 준비합니다. 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의견서로 의뢰인의 피해와 주장을 정리하고, 불기소로 끝나면 항고이유서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대금 반환 문제는 민사 절차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빌려준 돈은 매매대금과 나누어 살펴봅니다. 빌려준 돈은 매매와 별개의 채권일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따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 건축물대장, 준공 서류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점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대화 내용 등 자료를 보존하고,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