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동종 전력 있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여름 소주 1병과 맥주 1~2병가량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연결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살며 가계를 책임지고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과 반성문·탄원서 양식을 안내받기를 원하며, 선임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수사받을 때, 어떤 양형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 수사 단계에서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 수사 단계부터 조사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필요하면 재판까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양형자료 목록부터 정리하세요. 선처를 받으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준비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는 양식에 맞춰 작성하세요. 반성문에는 사건 당시의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탄원서에는 의뢰인을 둘러싼 가정 상황을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해 작성 양식을 제공하고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계 제출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4.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까지 대비하세요. 수사 결과에 따라 공판 1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준비한 자료와 의견을 재판에서도 이어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참고

음주측정거부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두려운 마음에 거부했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