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귀가 후 경찰 방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눈이 내린 날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빌라 차단봉 앞에서 눈을 치우던 상대방 차량과 좁은 틈에서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눈 때문에 보험사 출동이 늦어지자 명함을 건네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날 처리하기로 한 뒤 귀가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신 것이라고 설명하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측정 거부로 보고 신분을 확인한 뒤 서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현재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혐의 없음을 바라고, 어렵다면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고 싶어 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여부, 벌금 수준, 변호인을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쟁점

•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집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를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 실제 음주 경위와 이동 동선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 술타기 처벌 강화 이후, 진술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핵심은 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출동해 측정을 요구했다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후 한 시간 남짓, 귀가 후 수십 분이 지난 시점에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시간 간격이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 실제 음주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CCTV로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3.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술타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와 술타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진술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선임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정한 뒤, 1차로 혐의 없음을, 2차로 처분 감경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담당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참고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자리의 판단이 이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