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동종 전력 있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그대로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하룻밤 유치장에서 지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는 경찰관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했으나 신체적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고, 곧 자녀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건의 경찰 조사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기를 원하며, 가능하면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음주측정거부와 함께 경찰관에 대한 폭언·모욕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뤄지는 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어떠한지
• 집행유예를 위해 어떤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측정 거부 경위와 경찰서 내 언행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2. 수사 단계에서는 약식기소를 위해 노력하되,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동종 전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있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3.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엄하게 다뤄지고 재범 사정도 있어,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가족 부양과 생계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곧 태어날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책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점,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의뢰인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사고 차량은 반환했고 의뢰인 소유 차량도 모두 처분한 사실도 함께 정리합니다.

참고

음주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태도가 이후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가족·직장 등 양형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