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함께 있던 동생이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차를 몰아 귀가했습니다. 이후 식당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에서 음주 단속을 받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주는 새벽 2시경, 적발은 새벽 3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직장이 다른 도시에 있어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걸리고, 매일 택시를 타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면허 취소처분도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벌금형 선에서 다툴 수 있는지
• 면허 취소처분이 생계·양육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지
• 과거 음주 관련 이력이 처분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참고해 형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분위기가 엄중한 만큼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 등을 살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2. 면허 구제를 위해 생계·양육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출퇴근 거리와 소요시간, 대체 교통수단의 비용,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가정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점을 행정 절차에서 적극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3. 과거 음주 관련 이력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래전에 음주 관련 사고나 처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 변론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미 잡힌 조사 일정은 미루지 않고 대비합니다. 의뢰인이 일정 연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예정된 조사에 맞춰 진술 방향과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준하여 엄하게 다뤄지므로,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와 양육 등 개인 사정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할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