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단속 중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늦은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쪽에서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근처 골목에 세워 두었고, 인근 건물 안으로 몸을 피했다가 택시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 뒤 경찰관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세워 둔 곳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단속 불응뿐 아니라 경찰관을 차량으로 접촉했다는 취지의 혐의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혐의로 입건될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출퇴근에 오토바이가 필요하고 구속될 가능성도 걱정되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음주측정거부 외에 도주 과정의 추가 혐의(경찰관 접촉 등)가 성립하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생계(출퇴근)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정확한 혐의를 특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음주측정거부만 명백하고, 도주로 인한 추가 혐의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특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2. 문자를 보낸 수사관과 직접 연락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출 문자를 받고도 그대로 두면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관과 연락해 사건의 현재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적용될 혐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을 정리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면허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동종 전력과 구속 우려를 함께 고려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혐의 자체가 명백해 면허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력과 다른 전력을 감안한 처벌 수위 관리와 구속 우려 해소에 초점을 두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 측정거부에 더해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고, 연락을 미룰수록 상황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