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공무원 피의자 양형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지난해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파출소로 동행했고, 그곳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첫 측정에서 소극적으로 불었고, 경찰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5분 뒤 다시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에서도 측정값이 나오지 않았고, 경찰관은 의뢰인을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시간 반가량 파출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파출소 앞에서 재측정을 간곡히 요청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가?
• 측정 종료 후 재측정을 요청한 사정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가?
• 형사처벌 결과가 공무원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무죄 주장보다 양형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를 기준으로 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부인해 무죄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최대한 감형을 받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을 확인했으며,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목록도 따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이 질문한 재측정 요청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담을지도 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다만 그 사정이 실제 처분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공무원 징계 부분도 함께 살핍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한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당황해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형사 절차와 징계가 함께 문제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