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사고 후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해수욕장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자차로 귀가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측정기를 불었지만, 사고 충격과 놀란 상태에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병원에 가시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병원에서 채혈 측정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프면 치료를 받으라는 뜻으로 이해해 거절했다고 합니다. 현장 조사서에는 내용을 읽지 못한 채 서명한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며, 담당 수사관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쟁점

• 사고 직후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위와 "병원에 가시겠어요?"라는 말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가
• 조사 단계에서 음주 경위와 음주량 등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다투기보다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합니다. 사고 충격과 놀란 상태, 호흡이 가빠졌던 건강상 사정, 병원 이송 제안을 채혈 요구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강 관련 사정은 의료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갖춥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초기부터 유리한 사정을 차분히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상의합니다. 사건 당일 행적과 음주 경위는 영상 자료와 맞아야 하고,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4. 약식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심 재판까지 대비합니다. 이 사안은 약식명령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 단계의 변호와 변론요지서 제출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목표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고

현장에서 서명한 조사서나 경찰의 안내 내용은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전력이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이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