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채혈을 요구하다 체포된 재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새벽 시간에 지인들과 식사하며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자마자 뒤따라온 경찰차의 정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호흡 측정을 하려 하자 의뢰인은 "호흡 측정은 하지 않겠다, 바로 채혈해서 혈액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호흡 측정 후에도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호흡 측정이나 채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호흡 측정을 먼저 하고, 그 수치에 이의가 있을 때 혈액검사를 요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현재 음주측정거부 혐의 피의자로서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한 행위를 '측정 거부'로 볼 수 있는가
• 경찰이 호흡 측정 후 채혈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까지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처벌 가능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밝힙니다. 의뢰인은 채혈로 측정을 받으면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해 채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경위와 현장에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에 분명히 담도록 준비합니다.
3.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부양하는 노모가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모아 재판에서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4.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 중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진행 중 지켜야 할 사항도 함께 안내해 불리한 사정이 추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 이후 채혈을 요구했더라도 측정 거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현장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