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기억 없이 체포된 여행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자 여행을 갔다가 숙소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만취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숙소 주인이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의뢰인은 운전 중이 아니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가 현재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수사관은 우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인의 주장대로 차량을 조금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가 적법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이 거주지 관할로 이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쟁점

• 출동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던 의뢰인에 대한 현장 체포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할 것인지
• 차량 소유자인 숙소 주인과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영상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때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요청해 바디캠이나 CCTV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2. 기억이 없더라도 주인의 진술을 부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인은 의뢰인이 걸어가서 차량을 조금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대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추진합니다. 의뢰인은 주인과 연락이 되는 상태여서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대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은 취해서 발음이 불분명하지만 출동 경찰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 점이 당시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건이 거주지 관할로 이관되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

만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