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지구대에서 자리를 떠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이 찾아와 확인하게 되었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측정 직전에 "전화 한 통만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이것이 측정 거부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고 이전에도 음주 이력이 여러 차례 있어,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측정에 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경찰서로 인계되었으나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측정 거부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전화 통화를 이유로 자리를 비운 행위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받을 것인지
• 조사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유리한 정상을 먼저 정리합니다. 대인·대물 피해가 없었다는 점, 구속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했을 뿐 지금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는 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여러 차례의 음주 이력이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목표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늦게 조사받기를 원하지만 필수 요청은 아니므로, 수사기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점검하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과 조사 전 준비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측정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이후 태도와 준비 상황이 중요하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