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 | 대금 미수령 주장을 받은 매수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상대방이 영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상대방의 날인도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은 없었으며, 잔금은 약정한 날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그 금융거래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소장을 받은 상태이며,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계약서에 대금 영수 사실이 적혀 있고 상대방의 날인이 확인되는 경우, 상대방의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잔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계좌이체 내역이 대금 지급의 증거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소송 초기에 답변서를 어떻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중심에 두고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계약금과 잔금 중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그 주장이 계약서의 영수 기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금융거래자료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함께 제출해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체 시점과 금액이 계약서의 지급 약정과 맞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답변서는 제출기한 안에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계약서와 이체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참고

금전 거래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져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 영수 기재, 이체 내역은 오래 지난 뒤에도 쓸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