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소송 | 유족에게 소장을 받은 매수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매수했는데, 이후 매도인이 사망하고 유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매도인이 차량 값을 지나치게 싸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추가 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입니다.

유족 측은 매도인의 가족이 의뢰인과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통화가 매매대금에 관한 대화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별도의 금원을 건넨 일이 있었고, 통화는 그 금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서에 정한 대금 외에 유족이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제출된 통화 녹취록이 추가 대금 합의를 뒷받침하는지, 별개의 금원에 관한 대화인지
• 매도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당시 거래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녹취록은 전체 맥락에서 취지를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 설명대로라면 해당 통화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별도로 건넨 금원에 관한 대화입니다. 다만 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추가 대금 합의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통화 전체 흐름에서 이 취지가 드러나도록 답변서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계약서를 기준으로 추가 대금 합의가 있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정한 대금과 실제 거래 경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외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3. 매도인이 사망한 만큼 남아 있는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해 줄 매도인이 없으므로,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금전 거래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내용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답변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계약서, 통화 내용, 금전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는 일부만 보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