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항소 | 추가공사 반소 기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토지 관련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대금과 함께 별도 부대공사도 약정했고, 대금은 토지를 대물로 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되 정산 후 남는 차액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도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계를 잘못 알려주어 일부 공사를 다시 해야 했고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대공사비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공사 사진 등 자료가 있는데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경계가 잘못 안내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한 공사를 당초 계약 범위 밖의 추가공사로 볼 수 있는지
• 사진 등 자료로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그 공사비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 부대공사비와 잔금 등 기존 약정 대금의 정산 범위

변호사의 조언

1. 추가공사 자료를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추가공사 과정을 찍은 사진 등이 있으므로, 어떤 공사가 언제 왜 필요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항소심에 제출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은 항소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 공사 사실과 공사비를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은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금액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의 범위와 비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3. 공사비 입증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공사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받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입증 절차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기존 약정 대금의 정산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대공사비와 잔금, 대물 정산 후 차액이 약정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약 내용과 지급 자료로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약정 내용과 추가공사 사실, 공사비를 보여주는 자료를 공사 당시부터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입증을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