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상고 | 계약해제 책임 다툰 매수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매수인으로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무산되어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계약 해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현재 상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매수인이 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한 특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 진행 중 상대방 채권자의 가압류가 등기되어 대출 승인에 차질이 생겼고, 대출기관이 정해진 시한까지 가압류 말소를 요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지만 해방공탁 등 해소 노력이 없어 대출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 판결은 가압류 말소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만 보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심리불속행 기각에 그치지 않고 본안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의무를 단순한 동시이행 관계의 의무로만 볼 것인지, 대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협력의무로 볼 것인지
• 대출이 무산된 것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항소심 판단에 상고이유가 될 만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소송기록과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경위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소송기록과 계약서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가압류 말소 의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출을 전제로 한 특약이 있다면, 말소 의무를 단순한 동시이행 의무가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의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항소심 판결문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이행과 해제 책임에 관한 법리를 기준으로 판결문을 검토하고,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4. 대출기관의 요구와 상대방의 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관이 가압류 말소를 조건으로 최종 시한을 통보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기록에 이런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법령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상고이유를 법리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 기간 등 불변기한이 있으니 판결문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갖추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