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공무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약 1년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 끝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막말과 욕을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연락처를 차단한 뒤에도 1~2주 간격으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중간에 연락을 그만하라는 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접 사과하려고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갔고, 집 앞 CCTV에 찍힌 모습을 근거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으며,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공무원이라 처벌 수위에 따라 직을 잃을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연락 및 방문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는가
• 강압적이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상대방과의 합의가 기소유예 여부와 벌금형 수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합의서는 꼼꼼히 작성하세요. 공직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합의 자체만큼 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에는 필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담아야 합니다.
2. 연락의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 소명하세요. 의뢰인이 보낸 문자는 대부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고 강압적이거나 협박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방문 횟수, 이전에는 찾아간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차분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3. 처분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우세요. 1차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불가피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목표입니다.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한 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연락을 거부당한 뒤의 사과 연락이나 방문은 선의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고, 공무원은 처벌 수위에 따라 신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 연락은 멈추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