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 연락·방문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십 년간 가정이 있는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초 마지막으로 만난 뒤, 의뢰인이 데리러 와 달라고 연락했으나 상대방이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 보름 동안 열 차례가량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으며, 상대방의 집 근처를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으로 보고 의뢰인을 고소했고,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려던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일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가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는가
• 관계를 확인하려 했다는 의뢰인의 사정이 스토킹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연락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정리합니다. 연락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하려는 것이었고, 내용도 사과를 요구하거나 다소 원망하는 정도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는 방향입니다.
2.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짚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이나 방문 금지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집을 찾아간 것도 주변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본 것일 뿐 다른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3.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은 신중하게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대부분 삭제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하지 말고, 사실에 맞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무죄를 다투는 방안과 인정 후 합의하는 방안의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있고, 합의 없이 무죄를 다투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다툰다고 해서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의 배우자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연락이나 방문의 의도가 선의였더라도 횟수와 방식에 따라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추가 연락은 삼가고 대화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