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공동 기소 후 공판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헤어진 뒤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의 과거 연인이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별다른 대응 없이 기소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변호인에게 전달한 입증자료도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1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의뢰인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분쟁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들은 적이 없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연락'으로 볼 수 있는가
•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가
•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다툽니다. 공동 피고인과 같은 논리로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스토킹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2. 수사 단계에서 전달한 입증자료를 다시 확보합니다. 이전 변호인에게 건넨 자료 중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므로, 먼저 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 뒤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 증거로 제출합니다.
3. 공동 피고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공소사실 중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뿐입니다. 공동 피고인 쪽 사정과 구분해, 의뢰인 본인의 행위에 한정해서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4. 당사자 사이의 다른 분쟁도 함께 살핍니다. 양측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는 만큼, 이 사건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전체 흐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가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판 전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의 횟수나 내용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이 함께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