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헤어진 연인 집 방문·메시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에게 다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한 말과 다른 상황이 이어지자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으나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집 방문만인지, 이후 보낸 메시지까지 포함하는지
• 집을 찾아간 행위를 정상참작할 수 있는지
• 항의의 의사표시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고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찾아간 행위만 문제 삼았는지, 이후 보낸 메시지 내역까지 함께 신고했는지에 따라 방어의 범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응 전략은 이를 확인한 뒤에 구체화해야 합니다.
2. 집을 찾아간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경위와 관계의 맥락을 고려하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을 수사기관에 차분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정당행위 취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항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과격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4.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잘 소명하면 기소유예 처분까지 목표로 해 볼 수 있고, 설령 벌금이 나오더라도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함께 준비합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연락이 끊긴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을 멈추고,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