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낯선 사람을 따라간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버스 정류장에 있던 낯선 여성을 보고, 그 여성이 탄 버스를 차량으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성이 하차하자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뒤를 따라갔고, 여성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그 옆을 지나 위층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건물을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경찰에서 스토킹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 수사관으로부터 잠정조치를 신청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말을 건 적이 없어 왜 자신이 피의자이고 상대방이 피해자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조사 때 긴장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도 크십니다.

쟁점

• 상대방과 아무 관계가 없고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주장이, 스토킹행위 성립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할 경우 양형이나 신병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은 없는가
• 상대방과의 합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십시오.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면담하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긴장해서 진술이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내심의 의사와 별개로, 행위만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피해자이고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스토킹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무혐의만 강하게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더 엄한 처벌이나 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신중히 시도합니다.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은 경우보다 처벌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시기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4. 이후 절차도 대비해 둡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1심까지 대응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도 대응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의뢰인을 위해 심리상담 연계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스토킹 혐의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더라도 행위의 객관적 모습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