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 선고 전 실형 구형을 받은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저녁부터 새벽 사이 십수 차례 연락을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상대방에게서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 정도로 예상되어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에 임했는데, 첫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내용으로 볼 때 상대방은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감수할 수 있어도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선고 전에 신속한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여러 차례의 연락을 하나의 연결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변론이 끝난 뒤에도 공판재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합의 시도와 반성 태도 등 양형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투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2. 여러 차례의 연락은 연결된 한 흐름으로 정리해 주장합니다. 스토킹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연락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점을 부각해 지속·반복의 정도를 낮게 평가받도록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전에 연락 거부 의사를 들은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합의는 의뢰인이 원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나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이 연락하지 못해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공판재개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견서를 추가로 냅니다. 변론이 끝난 뒤라 재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진술서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

선고 전이라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론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