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 구약식 벌금 후 정식재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강아지 산책 중 목줄 문제로 모르는 사람들과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이 다툼 내용을 온라인에 먼저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상대방과 관련된 업체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업체가 계속 연락을 받게 되자 상대측이 고소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약식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벌금액에 따라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생길 수 있어,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벌금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구약식으로 선고된 벌금을 정식재판에서 감액받을 여지가 있는가?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가?
• 벌금액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맞닿는 경우 어떤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변론으로 벌금 감액을 목표로 합니다. 구약식 벌금은 정식재판에서 감액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안내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보고 싶다는 뜻이 분명하여, 벌금액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증거기록을 빠르게 등사해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증거기록 등사를 서두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고 어떤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기록을 봐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미팅을 열어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등사한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만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는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고, 기록을 본 뒤 어떻게 다룰지 함께 판단합니다.

참고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이라면 벌금액이 결격사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갈등이라도 연락처를 알아내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주변 업체를 통해 불만을 표시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