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 이별 후 반복 연락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여름 의뢰인의 요구로 상대방과 교제를 끝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에게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었는데, 당시 상대방의 요청으로 이를 대여금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별 이후 상대방은 연락을 이어갈 목적으로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같은 취지로 계속 연락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였고 메시지도 끊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멈춰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는데도 접근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고 싶어 하며, 관련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쟁점

• 의뢰인의 동의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가
• 이별 후 반복된 전화·메시지, 가족 연락, 허위 신고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가
•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를 요청해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정증서 무효화는 쉽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의뢰인의 동의로 작성되었고 강요 등으로 만들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금전이 실제로 대여금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무효를 목표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스토킹 고소와 잠정조치 요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별 후 이어진 반복 연락과 압류 언급을 스토킹범죄로 보아 고소하고, 동시에 잠정조치를 요청해 연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입니다.
3. 형사 절차 안에서 합의를 통한 채무 정리를 모색합니다.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형사합의를 논의하며 금전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우회적 방법이 의뢰인의 걱정(강제집행)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고소장 제출과 잠정조치 요청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합니다. 위임 직후 간단하게라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그 시점에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별 후 연락 문제와 금전 문제가 얽혀 있다면, 금전 관계를 어떻게 다툴지와 연락 차단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기록, 메시지, 녹취록 같은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