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이별 후 고소당한 수험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같은 수험생 상대방과 반년 남짓 교제하다 최근 헤어졌습니다. 교제 중 주고받은 것은 편지와 소소한 선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가족과 통화하며 오간 말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것이 고소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기를 원하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이별 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고소 동기가 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 헤어진 뒤 연락·방문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부터 조율하세요. 이미 잡힌 조사 일정이 변호사 일정과 맞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정을 정리한 뒤 충분히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하도록 준비하세요. 처음 받는 조사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말을 하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입회하면 진술이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동기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세요.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의 배경에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족 관련 감정 다툼이 있었다는 점과, 이별 후 연락·방문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연인 사이의 이별 이후 갈등이 고소로 번지는 경우, 연락의 횟수와 내용, 고소에 이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