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범 | 접근금지 후 재입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하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접근금지 조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 기간 중에 메신저 선물하기 기능으로,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로 담아 둔 물품을 발신인 표시 없이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다시 입건되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적은 메모를 SNS 메시지로 모임 사람들에게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접근금지 기간 중 다시 이루어진 선물 발송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 모임 사람들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경위상 '실수'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가
• 정신과 진단서 제출이 참작 자료가 될지,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게 하는 자료가 될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으로, 양형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행위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SNS 메시지는 별생각 없이 보낸 것으로 보고 진행하되, 이를 뒷받침하도록 당시 발송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개인적 사정과 반성 자료를 갖춥니다. 가까운 가족을 잇따라 잃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정을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어, 이를 보여 줄 가족관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준비하며, 탄원서에는 가족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을 담도록 안내했습니다.
3. 정신과 진단서는 제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이어서, 진단서가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더 크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는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심리상담을 연계해 1회 진행했으며, 그 내용은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위임장을 제출하고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의견서를 냅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조사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행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연락금지나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동안에는 직접적인 연락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는 행위 전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하시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판단이 애매한 행동은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