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스토킹처벌법위반 | 선고유예를 원하는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중반으로, 전 여자친구와 약 5개월간 동거했습니다. 상대방이 취업한 뒤 직장 동료와 가까워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를 본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해 잠들어 있던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두 사람은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선고유예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다툴 수 있는가
• 상해 혐의에 대해 어떤 양형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록 검토 후 스토킹 혐의를 다툴지 먼저 결정합니다. 수사기록을 살펴 스토킹 혐의가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무죄를 다툴지, 양형 중심으로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양형 요소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 용서를 구한 점, 상대방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의견서로 만들어 재판부에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선고유예는 변론요지서에 담되, 현실적인 목표는 벌금형으로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희망하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요지서에는 선고유예를 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분야에서는 벌금형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4. 합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대응 없이 재판에 임하면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분이 나올 위험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참고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폭행이 있었다면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 혐의가 더해지면 상대방과의 연락과 합의 과정이 크게 제한됩니다. 취업 등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초기에 기록을 검토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