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 상간남 연락·방문으로 신고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 남성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을 꿇리고 뺨을 몇 차례 때렸으나, 상대방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분을 참지 못해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선물을 통해 알게 된 주소지에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도착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집에 가족만 있어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일정 기간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항의하려는 목적의 반복된 문자·연락과 방문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가
• 주소지 방문과 도착 사진 전송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는가
• 합의서 확보와 참작할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연락 횟수와 경위, 방문 당시 상황 등 예상되는 질문을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고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전 지급 없는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주고 하는 합의나 자존심을 굽히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전 부분을 제외하고 변호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폭행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해,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스토킹 합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참작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발단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였다는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진행 과정은 의뢰인과 수시로 공유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참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연락이나 방문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은 멈추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