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 연락 중단 후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직장 내에서 상대방과 내연관계였다가,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에도 직장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자 좋은 동료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이 해외 근무 발령을 받은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근무에 필요한 절차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불송치(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청 이전에 있었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가?
• 연락 중단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사정이 처벌 여부와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연락 중단 이후의 사정을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한 뒤로 의뢰인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문제 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복감정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접근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3. 조사에 대비해 위임장을 제출하고 일정에 맞춰 참여합니다. 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준비하고, 조사 당일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고 소통을 이어갑니다. 해외 근무 일정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신속한 처분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 의뢰인이 원활히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청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임의로 상대방에게 접촉하지 말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