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 | 증거 수집 중 고소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상간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흥신소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이 자는 사이 휴대전화를 열어 녹취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냈고, 다음 날부터 탐정을 고용했느냐며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간 상대방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문제 된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자녀의 양육권도 가져오기를 원하며,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충분히 방어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고소인이 문제 삼는 행위는 무엇이고, 그 기간·횟수·방법은 어디까지인가?
• 소송 준비를 위한 흥신소 이용이 스토킹처벌법 위반(교사) 문제로 이어지는가?
•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조사 전에 고소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알게 된 시점과 경찰 연락 사이의 간격이 짧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증거보전 신청 등으로 여러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사 일정은 사건 파악 이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기일은 되도록 뒤로 잡는 방안을 권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수행 변호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3. 상대방이 어느 행위까지 문제 삼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기간, 횟수,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벌금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의 범위를 알 수 없는 지금은 사건의 난이도나 예상 형량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의뢰인 쪽 고소가 필요하면 별건으로 진행합니다. 수사 대응 중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필요해지면 별도 사건으로 논의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형사 대응과 함께 이어가면서, 휴대전화에 남은 흥신소 연락 내용 등 자료 범위도 점검합니다.

참고

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 수집이라도 방식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수집 과정에서 미리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서둘러 진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