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 휴대전화 번호 도용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는데, 그 번호를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상대방)이 자신의 이름 등에 의뢰인의 번호를 적어 여러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빈도가 크게 늘어, 알림이 끊임없이 울려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화면을 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의뢰인이 번호를 바꾸지 못한 것은, 새 번호도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고 번호에 연동된 지인들의 연락처가 노출되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스토킹 및 개인정보 관련 혐의로 엄하게 처벌받기를 원하고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번호 도용을 통한 반복적인 서비스 신청과 알림 피해가 스토킹처벌법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범죄에 해당하는가?
• 오랜 기간 번호를 바꾸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형사절차에서 합의나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장기간 이어진 피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보유한 자료를 모두 모아 피해가 언제부터 어떻게 심해졌는지 시간순으로 구성하고, 피해가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이 고소장에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번호를 바꾸지 못한 이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심리상담 연계로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합니다. 오랜 두려움과 스트레스 끝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취지가 담긴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소견서 내용은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조율합니다.
3. 수사 단계부터 합의에 적극 임하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시점도 적절히 맞춥니다.
4.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기간을 어떻게 특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번호 도용이나 반복적인 원치 않는 연락 피해는 참고 지내는 동안 증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알림 화면과 신청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