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 동업 포기 후 명의 사용 과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동업하기로 하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자료 등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사업 방식에 의문이 들어 동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네준 사업자등록증 등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폐업신고까지 했으므로 세금 문제는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에 있던 의뢰인은 최근에야 자신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은 사업의 세금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폐기를 요청한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자료가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면 친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과세처분의 실질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을 과세처분의 취소나 경정을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동업 포기와 폐기 요청 이후 의뢰인 명의의 서류와 관련 자료가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면 명의 도용과 관련한 죄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사용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안내했습니다.
2.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업 포기 의사와 폐기 요청을 전달한 대화 기록, 폐업신고 내역, 이후 상대방이 사업을 진행한 정황 등이 중요합니다. 폐업신고 시점과 부과된 세금의 대상 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3.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명의 사용 경위와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정리해, 조세불복(심판청구 등)에서 처분의 취소나 경정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불복 기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기간 안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명의나 서류를 한번 건네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과 통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불복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