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귀금속 거래 연루로 체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귀금속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당한 양의 귀금속을 매입했습니다.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그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금속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며,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거래한 귀금속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 저렴한 가격의 귀금속 매입과 가상자산 지급이라는 거래 경위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가
• 체포 이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 직후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해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게 진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체포 이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호인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포함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3. 무죄 주장이라면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개받은 경위, 가격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연루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런 객관적 사정과 함께 제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4. 기억하는 내용과 보유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전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바로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대응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귀금속 거래나 가상자산 송금 요청은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체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