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기 고소 | 과태료 떠안은 명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본인 명의 차량에 교통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오래전 의뢰인 명의로 차량이 신규 등록되어 있었고,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이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차량 최초 등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과태료를 납부한 때마다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
• 위반 운행(기망), 과태료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착오), 납부(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를 각 사기죄의 요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신분증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 등 추가로 검토할 죄명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과태료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최초 차량 등록 행위는 사기죄 공소시효(10년)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별개로 분리하고, 최근 납부한 과태료 건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법리를 받아들일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과태료 납부 일시가 특정되는 내역, 차량등록원부, 기존 민사 판결문을 첨부해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을 뒷받침합니다.
3. 상대방 소재 추적과 차량 확보를 적극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잠적 중이므로 고소인 조사 때 소재 추적과 차량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하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곧바로 소통해 조속한 검거와 차량 확보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4. 신분증 사용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고소를 검토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경위와 최근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대출, 통신사 개통 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황이 확인되면 공문서 부정행사 등 추가 고소를 검토합니다. 검거 이후에는 차량 회수를 위한 형사상 조치와 과태료 등 피해액 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배상명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명의도용 피해는 과태료 통지 등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효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납부 내역, 등록원부, 신분증 사용 의심 정황 등을 정리해 조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