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기 고소 | 동생 채무로 독촉받는 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동생의 잘못된 행동을 책임감에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을 위해 빌려준 돈 때문에 가족이 사는 집에 담보대출이 잡혔고, 원금은 갚지 못한 채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최근 동생의 금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사정을 알게 된 자녀가 대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동생을 고소한다는 죄책감에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채권자들로부터 계속 지급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동생이 카드 발급 실적을 위해 의뢰인 명의 카드를 요청해 사용했고,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통해 주었더니 그 휴대폰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생계 수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자녀와 함께 상담을 받았고, 동생을 신고하고 싶지는 않다며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고소·고발할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쟁점

• 명의 도용 부분을 의뢰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이든 당사자의 확고한 의사가 필요한지
• 카드 발급과 휴대폰 개통 경위에서 사기 외에 추가로 성립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은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 한 장짜리 고소장을 간단히 작성해 제출했다가 고소보충조사에 가지 않아 각하된 적이 있습니다.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외에 가능한 혐의까지 검토해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2. 조사에는 입회하고 진술 방향도 미리 정리합니다. 함께 온 자녀는 카드 발급과 휴대폰 개통의 상세한 경위를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도 질문의 요지에 맞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비 진술 방향을 안내하고 입회를 돕겠습니다.
3. 형사 절차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 중 동생의 반응을 보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가벼운 처벌에 그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 도용은 대리 고소의 여지가 있어도, 핵심인 채무 문제는 어떤 방향이든 당사자의 확고한 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이 정리되면 채무 정리 절차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회생이나 파산도 고려해 왔으므로 이를 포함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잘 정리되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채무자 명의를 동생으로 바꾸는 방안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뒤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금전 문제는 미룰수록 이자와 독촉으로 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명의가 사용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고, 형사 절차와 채무 정리를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