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 계약서에 빠진 무허가건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여 년 전 오랜 이웃의 부탁으로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함께 매수했습니다. 토지는 등기를 마쳤지만 건물은 무허가여서 등기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도 토지만 적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뒤 지금까지 건물을 직접 관리하며 임차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재산세도 납부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건물 이전을 요구하자 매도인은 수긍했지만 계약서를 건네주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는 해외에 거주해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령인 의뢰인을 대신해 가족이 내방했으며, 의뢰인이 생전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정리하기를 원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매매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점유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매도인의 상속인들, 특히 일부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입증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건물이 빠져 있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부내역, 건물 관리내역을 먼저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과 점유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구조로 1심을 준비합니다. 매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3.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했고 협의가 어려운 만큼,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의뢰인이 고령이므로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족과의 소통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며 임시로 입국한 상태여서,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안내와 소통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미등기 건물은 매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계약서와 증빙이 흩어지고 상대방도 바뀌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세금 납부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