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평소 화가 나면 성격이 돌변해 폭언과 협박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상대방을 상당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머물던 곳까지 상대방이 찾아와 임시 숙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새로 시작한 일터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설득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가능한 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는 이혼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나 절반 정도를 받고 싶어 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가야 하는지
-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요구할 것인지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위자료 청구
변호사의 조언
- 조정 신청부터 검토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마무리를 원하므로 조정이혼 신청부터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 내역부터 파악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해 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요구 범위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므로,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이 갖는 방향으로 양육비 청구와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의 폭언과 물건을 부수는 행동 등 그동안의 상황은 양육 환경과 위자료 청구의 바탕이 될 수 있으므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등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숙소와 일터를 찾아온 일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생각하는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신청을 이혼 절차와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폭언이나 위협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이혼 절차와 별도로 안전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협의와 절차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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