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언어폭력과 양육권 다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욕설과 인격모독을 해 왔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심한 욕설을 하거나 훈육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조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단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강하게 희망합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 최근 소득활동을 시작했고, 가까운 친족의 도움으로 보조 양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 거주지 근처로 이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구입 당시 대부분 본인 자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본인 쪽 비율을 더 높게 주장하려 합니다. 다만 일부 자금에는 상대방 측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쟁점

• 언어폭력·인격모독이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어린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그간의 육아 분담, 경제력, 보조 양육 환경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사유와 위자료는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분노조절 문제를 뒷받침할 진단서가 없으므로, 언어폭력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어떤 자료와 진술로 보여 줄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녀가 있던 자리였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양육자 지정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그간 육아를 전담해 왔고 친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의뢰인이 양육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소득과 함께 가족의 도움이나 이사 방안을 포함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재산분할 비율은 자금 출처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근거로 비율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일부 자금에 상대방 측 지원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내역과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자료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송에서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모두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결과만 보기보다 불리할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점검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