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외도 상간소송과 재산분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을 해 왔는데, 몇 해 전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최근에는 녹음 자료에서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원하며,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커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모두에 대한 위자료를 가능한 한 폭넓게 청구하길 원합니다.

재산 문제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 있고, 의뢰인은 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로 분할받고 싶어 합니다. 현재는 소송을 준비하는 상담 단계이며, 의뢰인은 자녀도 소통 과정에 함께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의뢰인의 유지·기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 녹음 자료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고,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 기여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모두를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확보한 녹음이 어떤 경위로 얻어졌는지, 어떤 내용이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청구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가족과의 소통 방식은 의뢰인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정리할 자료도 많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는 의뢰인이므로, 진행 상황을 누구와 어디까지 공유할지는 의뢰인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청구 범위와 절차의 순서는 목표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목표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오랜 혼인 끝에 외도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증거 자료와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범위와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