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위자료를 다투는 단기 혼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였고, 다툼이 생기면 신체적 폭행까지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도 그 과정에서 맞서 방어하였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는 있어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어 친권·양육권 문제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에서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조정을 생각하였으나, 신속한 해결을 원해 바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쌍방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재산분할에서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고려할 점

변호사의 조언

1. 위자료는 책임의 정도와 객관적 자료가 쟁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방어만 하기보다 의뢰인 쪽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책임의 정도는 당시 경위와 이를 보여 주는 사진·진단서·메시지 등 자료에 따라 판단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재판상 청구와 조정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협의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측 요구의 차이도 커서 소송을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절차 중 합의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통장·계약서 등 형성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다투는 사건에서는 초기에 방향을 정리해 두면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