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고 성인 자녀가 있으며, 오랜 기간 혼자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활동 등에 재산을 써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권을 상대방이 행사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이 상대방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의뢰인이 통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이 제3자와 함께 집에 보관 중이던 금품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고했고,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며, 본인 명의 부동산과 퇴직금을 지키면서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성인 자녀에게도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자기 명의 재산을 밝히지 않을 수 있고, 혼인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산 문제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 상대방이 가지고 나간 재산과 상대방 명의 재산을 이혼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 특수절도 형사 절차와 이혼 소송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재판상 이혼은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갔고 자녀에게까지 금전을 요구한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줄 별거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반소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 정도가 쟁점이 되므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과 퇴직금이 어떻게 다뤄질지 미리 점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상대방이 가지고 나간 재산과 상대방 명의 재산은 자료로 확인해 둡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이 반출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재산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4. 형사 절차와 이혼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함께 살핍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피해자로서 필요한 대응을 하되, 이혼 소송에서의 주장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과 제출 자료를 나란히 놓고 함께 검토해 두면 좋습니다.

참고

재산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도 상대방이 반소를 낼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재산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